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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(의용)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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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(의용) 제5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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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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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한상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누229 판결
[행정처분(재산세등부과처분)취소][공1982.8.1.(685),6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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